여야의 양보 없는 대립으로 새해 정국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시작된 청와대 민간사찰 의혹에다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청와대 권력남용 주장까지 보태지면서 대립으로 치닫는 정국은 좀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마지막 날 국회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불러 ‘김태우 폭로’에 대해 따져 물었지만 마땅한 소득조차 없이 지루한 소모전만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민간사찰을 벌였다며 새해 첫날 새벽까지 몰아붙였지만 정착 ‘제대로 된 한방’을 보여주지 못하고 허손질만 했다는 평가다. 오히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해명의 기회를 열어주고 면죄부까지 준 것 아니냐는 여론이 급등했다.
여야 간의 대립은 이제 신재민 전 사무관의 청와대 권력남용 주장으로 무게가 옮겨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권 공격의 호기를 맞았다는 듯 연일 공세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바른미래당에 손을 내밀어 상임위 소집 요구와 특검 필요성의 목소리 내기에 함께 하자고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치고 있지만 3일 신 전 사무관의 ‘자살소동’으로 마냥 피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
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기재부의 KT&G 사장교체 관여와 청와대의 적자국채발행 강요’문제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기획재정위 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는 이방이다. 한국ㄷ장은 신 전 사무관을 ‘양심선언 한 공익제보자’로 규정하고 ‘나라살림조작 진상조사단’ 가동을 통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공방을 지켜보는 국민은 피곤하다. 정확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식의 어깃장을 부리는 한국당도 문제지만 적폐청산을 외치면서도 새로운 기득권이 되어버린 민주당도 곱게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과 각종 적폐세력들의 이전투구를 촛불로써 무너뜨리고 세운 민주정부다. 그러기에 다른 정부와 달리 보다 강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정부다. 그저 관료조직의 잘못된 관행이었다는 변명이 통하지도 통해서도 안 되는 정부다.
물론 거대한 관료사회가 짧은 시간에 자정되거나 새로워지는 것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촛불혁명으로 새로 탄생한 정부는 하루하루 새로워지는 노력을 해야한다. 국밍의 눈높이가 지난 시절의 과오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국회는 구태의연한 여야 정쟁이 거듭되고 있다. 김태우나 신재민 사건 모두 역사로 따진다면 ‘사화’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정쟁을 위한 소모적 정치보다 생산적이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정치와 논쟁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