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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HUG "해운대 엘시티 분양보증 특혜 없었다"…자체감사서 결론
[단독] HUG "해운대 엘시티 분양보증 특혜 없었다"…자체감사서 결론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9.01.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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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정감사서 제기된 정부 실세 개입 논란 일축
황의 의원실 "성의없는 해명…정확한 설명 들을 것"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전경.(사진=연합뉴스)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전경.(사진=연합뉴스)

해운대 엘시티 사업장의 분양보증 과정상 부적절한 사항이 없었다는 HUG 자체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에 따른 감사다. 당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실세와 관련된 사업에 유례없는 2조원대 보증이 나간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지난 2일 '엘시티 분양보증 취급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보고'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18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엘시티 분양보증 당시 업무처리 적정성을 확인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는 "엘시티 분양보증 취급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업무처리의 부적정 사항이 없고, 제도개선이 완료돼 처분요구사항 없이 감사 종결"이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됐다.

분양보증 과정상 부적절한 업무가 없었고, 지난 4월 보증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에 대한 보증을 이미 제외했다는 얘기다.

이에 황희 의원실 관계자는 "2017년과 2018년 국정감사에서 모두 지적했고, 당시 분양보증이 부적절했다는 국토부 감사까지 나왔는데, 다소 성의 없는 결론이 나온 듯해서 실망"이라며 "HUG 측에 정확히 상황 설명을 들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황희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엘시티 레지던스 분양보증 특혜 문제를 제기했다. 숙박업을 영위하는 시설에 대한 보증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하는 일은 HUG의 설립·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황 의원은 "레지던스 하려고 신청한 사람들 다 거절당했는데 왜 하필 전 정부 실세와 관련된 엘시티만 보증이 나갔나?"라고 물었고, 이재광 HUG 사장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일단 내부감사 시작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황 의원실과 HUG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 초고층 복합건물 3개동을 짓는 시행사 엘시티PFV는 아파트 882가구에 대한 1조1385억원 규모 분양보증과 레지던스 561가구에 대한 8384억원 규모 분양보증서를 2016년6월23일 신청 당일 HUG로부터 발급받았다.

황 의원은 본래 분양보증 대상인 주택과 상가, 오피스텔 외 레지던스에 대한 발급 타당성도 제대로 따지지 않았고, 엘시티PFV 경영실권자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1800억원대 신용불량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HUG 관계자는 "이 회장이 엘시티 실소유주라는 정황만 가지고 분양보증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며 "그리고 신청서를 접수받기 이전에 수차례 상담을 진행했으므로 유독 빠르게 보증서를 내준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업무절차였다"고 해명했다. 

엘시티 분양보증 취급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중 일부.(자료=HUG)
엘시티 분양보증 취급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중 일부.(자료=HUG) 

jej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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