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간담회서… "개헌-선거제도 실천할 수 있는 마지막해"
홍영표 "올해 반드시 국회개혁 성과"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 강조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 더 나아가 개헌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힌 뒤 "대원칙은 국민이 원하는 투표율 비례대로 의원수가 정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어려우면 최소한 가깝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1·2·3안이 요약돼 있고, 그중 하나가 될 것은 분명하다"면서 "그게 무엇이 될 것이냐는 앞으로 여론 추이를 보면서 힘을 합해서 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개헌과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마지막 해를 맞이했다"며 "촛불 민심이 명령한 정치개혁을 이뤄내는 국민의 국회가 될 것인지 판가름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2019년은 새로운 100년, 한반도의 평화, 민생경제, 정치개혁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중대 분수령의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통합과 한반도의 평화, 협치와 신뢰를 통해 대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원년을 만들어 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여야 협치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협치의 기본은 만남이며 역지사지가 협치의 기본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계속 지금까지 이룩한 것들은 물론, 각 상임위와 의원들을 여야 가릴 것 없이 계속 만나는 시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남북국회회담 가능성과 관련해선 "(지난해) 정상회담이 세 번이나 열린 상황에서 국회회담이 잘못되면 (한반도 평화에) 촉진이 아니라 방해가 될 수도 있다"며 "(남북국회회담 추진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아울러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국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올해 반드시 성과를 내고픈 분야는 국회 개혁"이라며 일명 '국회 선진화법'(2014년 개정 국회법)의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가 불발된 유치원 3법에서 봤듯 의원 1명, 정당 1곳이 반대하면 과반수가 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국회 선진화법에 치명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름은 신속처리인데, 330일이나 걸린다. 적어도 두 달 정도로 단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