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단협 최대 쟁점, 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과 인력 충원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 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19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252개사 응답 기업 의 72.2%에 달하는 182개사가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불안’해 질 것이라 답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은 26.2%였으며 ‘다소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단 1.6%에 그쳤다.
기업들은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으로 ‘기업 경영 악화에 따른 지급여력(임금 지불능력) 감소(23.5%)’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유연근무제 도입 등 현안 관련 갈등 증가(21.4%)‘,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15.2%)’ 등이라 답했다.
특히 경총은 “유연근무 도입은 과반수 노조 등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필요하나 노동조합은 전제조건으로 소득보전, 인력충원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유연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기업들은 올해 임단협과 관련 3~4월부터 본격적인 교섭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며 ‘임금 인상(36.2%)’, ‘근로시간 단축과 인력 충원(16.0%)’이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파악했다.
단체교섭 관행 중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노동계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요구(44.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법개정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 명확화(임금·근로조건 사항으로 한정)(28.7%)’,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20.6%)’, ‘대체근로 허용(18.8%)’ 순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