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공기업 선진화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불필요한 기능폐지 및 축소를 통해 해당기능과 관련된 정원1만9000명을 향후 3-4년에 걸쳐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인원감축은 기관별로 적게는 10% 많게는 37.5%에 이른다.
인력감축계획이 69개 공기업의정원은 현재15만에서 2013년에는 13만10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8명중 1명꼴로 조직을 떠나게 되는 셈이다.
감축인원이 많은 기관으로는 한전의 경우 계열사를 포함해 9000명에 이르고 철도공사5115명 농촌공사844명 기업은행740명 등이다.
이번 구조조정 계획에는7조6000억원에 달하는 철도공사의 용산 역세권부지 매각과 공무원 연금공단의 노후주택 매각 등을 통해 8조5000억원의 자산 내용도 담겨있다.
정부는 여기에 정원 축소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 1조1000억원과 경상경비5%절감에 따른 6000억원 절감분까지 더해 전체적으로 10조원 이상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문제는 인원 감축에 의한 공기업의 슬림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이번 선진화계획은 기관에 따라 불만스럽거나 무리한 측면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업무와 인력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전반의 선진화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조직과 인원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거나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는 감사원 감사에 지적 돼있다.
고통이 있더라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실이다.
대규모 인력 감축과정에서 부딪히게 될 노동조합의 저항과 반발 직원들의 사기저하 등의 부작용은 어떻게 극복하느냐다.
선진화계획에서 일시적이고 인위적인 감축보다는 자연감소와 희망퇴직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인원감축은 추진하기로 한 것은 이런 점들을 감안한 방안으로 평가 된다.
무리한 인력 감축을 단행할 경우 향후 대규모 실직사태가 불가피하게 됐다는 점도 문제다.
인력 자연감소와 지지부진 공기업의 경우 인력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 청년실업난을 가중 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된다.
아니면 기관별로 인건비 한도를 정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을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업무의 자율성과 일자리 나누기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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