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이대통령에게 업무보고는 세 가지로 요약했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
돈 부족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20조원 규모 많은 큼 펀드를 조성해 투입하기로 했다.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국제결재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유를 높여 은행의 건전성 확보하고 금융 불안이 실물부문으로 확산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한다.
현재 국내은행자본이 100조 원가량인 점을 감안할 때 자본을 20%확충할 경우 BIS경우 자기자본 비율 2%포인트 이상 상승 할 것으로 전망 된다.
은행에 여유가 생기면 은행 주도의 산업 구조 조정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실물경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미 알려진 내용이어서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으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어느 정도 시장에 긍정적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은행들은 외환위기때 공적자금에 기대서 회생 했지만 서비스로 보답을 하기는 커녕 과거의 잘못은 그대로 되풀이 했다.
고객들의 주머니를 튼 돈으로 내 배불리기에만 급급했다.
행장들과 임원들은 수억 원의 연봉과 스톡옵션 을 챙기지만 리스크 관리에는 소홀했다.
말로는 고객 우선주의를 외치면서 온갖 사탕발림으로 고객들을 혹세무민(或世誣民)했다.
이런 은행들에 또다시 세금을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이다.
은행들은 혈세지원 받을 만큼 자구 노력을 펼쳐야한다.
다만 서민층과 중산층 대책은 새로운 게 별로 없다.
내년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기 위한 방안도 보고 됐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면 충분히 가능 하다는 것이다.
그리되면 좋겠지만 정부의 과욕이라는 우려도 있다.
일자리 수만큼이나 노동의 질도 중요하다.
고용 창출에 집착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지나치게 양산 하는 게 아닌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실성 없는 열 가지 대책보다 단 한 가지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