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문회와 국정조사 필요성"… 바른미래 등에 공조 '러브콜'
與, 운영위 계기 동력 약화 기대하는 듯… "정쟁으로 악용하려 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관련, 의혹·폭로 정국을 이어가려는 보수야당과 이를 사전 차단하려는 여당이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국정조사 추진으로 공식화하고 나섰으며, 다발적 국회 상임위 개최도 요구하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감반 의혹과 관련한 운영위 개최로 각종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다고 판단, 한국당 요구를 일축했다.
지난해 마지막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가 열려 15시간이 넘게 여야가 공방을 벌였지만 '한방'이 없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상임위 회의 방식의 제도적 한계를 원인으로 돌렸다.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고, 국정조사 등의 증인선서와 같이 거짓 증언을 해도 처벌할 법적 장치 또한 없다는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의에서 "운영위를 겪으면서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결국 특별검사 도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사건에 나타난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 소집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며 국회 기획재정위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청와대 특감반 의혹에 대한 한국당의 국조·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태도여서 앞으로 한국당과의 공조 여부가 주목된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 등에 적극 구애를 하고 나선 모양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의혹해소를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에 찬성할 것으로 믿는다"며 "한국당은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진실규명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조와 특검은 물론, 상임위 개최 요구를 일축했다. 민주당은 운영위 계기로 동력 약화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운영위 회의에선) 김태우란 범법자의 개인 비리와 불법행위, 그리고 이를 정쟁으로 악용하는 한국당의 고성과 비방만 있었다"며 "그런데도 한국당은 다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자고 우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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