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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문제는 소득!"…부동산 정책 새 패러다임 필요
[기자수첩] "문제는 소득!"…부동산 정책 새 패러다임 필요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9.01.02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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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최근 취재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는 반만 맞는 얘기다. "집값이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이 올랐다"가 조금 더 정확하다. 비유하자면 토끼처럼 뛰어가는 집값을 거북이 같은 소득으로 쫓아가는 꼴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2월부터 2018년11월까지 전국·서울 물가는 각각 22.4%와 23.17% 올랐고, 전국·서울 집값은 각각 21.46%와 21.59% 올랐다.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게 집값은 다른 상품과 비교해 비정상적으로 오르지 않았다. 그저 물가 상승세와 비슷한 흐름으로 등락하며 움직여왔을 뿐이다.

그런데도 곳곳에서 '미친 서울 집값'이라는 하소연이 터져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은 두 가지다. 

우선, 기본적으로 집값은 수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물가에 맞춰 오르기만 해도 그 상승폭이 상당한데다가, 복리처럼 오른 가격에 다시 웃돈까지 붙는다. 반면, 이 집값 상승폭을 쫓아가기에 가계소득은 너무나 찔끔 올랐다.

실제로 서울 주택 평균 실거래가는 지난 2008년 5억원대에서 지난해 7억~8억원대로 뛰었다. 같은 기간 전체가구 월 평균 가처분소득은 247만원에서 10년 만에 고작 53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해를 거듭할수록 내 집 마련의 꿈이 자꾸만 멀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생긴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는다며 분노하는 국민 감정은 이길 수 없는 '내 집 마련 달리기'에 뛰어든 무력감에서 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한계점은 명확하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 공급을 늘린들 결국 집값 상승률은 물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집값과 소득 간극은 더욱 벌어지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을 약속했다. 지금 집값과 소득의 관계를 고려하면, 집값만 어떻게든 묶어두면 된다는 식의 정책으로 절대 실현할 수 없는 공약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래 총 8번에 달하는 시장규제 중심 대책으로 집값 상승세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진실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바란다면 집값이 폭등 시기에 대응해 분분히 대책 내놓기에 서둘렀던 모습에서 탈피할 때다. 이제 국민들이 실제로 집을 살 수 있도록 소득 측면에서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야 한다.

jej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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