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제조업 경기둔화·선진국 금리인상 등 대외환경 약화
정부, 수출지원 확대…신남방·신북방정책 등 돌파구 마련
지난해 국내 수출규모가 사상 최대인 6000억달러를 돌파했지만 올해는 미·중간의 지속되는 무역전쟁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적인 환경은 물론 자동차·조선 등 국내 주력 수출산업의 동력 약화로 수출 확대가 여의치 않다는 전망이 많다. 이에 따라 신시장 개척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 수출성장을 이어갈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세계 제조업 경기와 주요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마이너스 요인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신흥국의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등 대외 환경도 나빠지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국내 대중국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중간재 수출이 타격을 입게 된다. 양국의 무역전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경우 한국산 제품 수입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대내적인 여건도 녹록치 않다. 아직 자동차·조선과 같은 주력 수출산업이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이 무섭게 추격해오고 있고 수출효자품목인 반도체는 지난해 약 30%의 성장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가격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와 관계기관의 수출 전망에서도 드러난다. 정부는 올해 수출 증가율을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3.1%로 내다봤고 한국무역협회는 좀 더 낮은 3.0%%로 예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6%, 산업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은 3.7%로 성장 둔화를 전망했다.
정부는 대내외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시장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신남방·신북방정책을 추진하며 아세안과 인도, 독립국가연합(CIS) 등과 교역 활성화를 통해 경제 영토를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올해에도 수출 성장세가 이어가도록 무역보험 등 수출기업의 정책금융 지원을 지난해보다 12조원 늘린 217조원으로 책정했다. 이중 무역보험은 지난해(145조원)보다 10조원(6.9%) 증가한 155조원이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엄중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증가세 유지와 산업혁신 촉진을 위해 수출초보기업 지원과 무역보험 확대,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편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여전한 만큼 국내 기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을 판매·생산거점화 하도록 올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인도 CEPA 개선협상 타결, 한-러 서비스투자 FTA 등의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