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결산] 아듀 2018 금융 핫이슈…多事多難 한해 마무리 한 은행·지주사
[2018 결산] 아듀 2018 금융 핫이슈…多事多難 한해 마무리 한 은행·지주사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12.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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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 한해 은행·지주사들은 채용비리를 시작으로 연초부터 여론의 뭇매를 거세게 맞으며 다사다난한 1년을 보냈다.  
이 사건은 최흥식 전 금감원장의 사퇴로 비화되며 금융권 전반을 강타했다. 당시 금감원은 KEB하나은행이 2013년도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 고발조치 했지만 최 전 원장 역시 하나금융지주 사장으로 재직하며 대학 동기의 아들을 하나은행에 채용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최 전 원장이 낙마하게 된 것이다. KB금융지주의 경우 지난 10월 채용비리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에서 관련자 3명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등 최고경영진이 기소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하지만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올 상반기 금융권을 뒤흔든 채용비리 사건은 은행의 채용문화에 큰 변혁을 가져오는 계기로 작용했다.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은행연합회는 지난 6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만들어 필기시험을 부활시켰고 대다수의 시중은행은 채용비리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도입했다.

서울시금고 쟁탈戰

1년 예산이 32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금고지기를 결정하는 입찰 경쟁에서 신한은행이 104년간 안주인 역할을 도맡았던 우리은행을 제치고 1금고에 선정됐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 금고지기로 선정되면 주어지는 프리미엄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입찰에 사활을 걸어 쩐의 전쟁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다. 서울시 금고지기로 선정되면 자금유치 뿐만 아니라 수익 안정성이 보장된 공무원 등 미래의 잠재고객을 유치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서울시 1,2금고에 선정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서울시금고를 관리하게 된다.

재벌사금고 우려 키운 ‘은산분리’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특례법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7일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은산분리 규제에서 풀려나 신규출자 등 운신의 폭을 넓히게 됐고 내년에 2개의 신규 인터넷은행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례법 주요 내용은 인터넷 기술(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ICT 주력 기업(그룹)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 전문은행지분을 최대 34%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두면서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5대 금융지주 시대 개막

우리은행이 지난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주사 전환 인가를 승인받아 내년 1월 11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우리은행이 지주사 전환을 하게 되면 출자한도가 크게 확대돼 몸집이 커지게 된다. 현행 은행법상 은행 자기자본의 20%까지만 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7000억원에 불과한 출자여력을 지주사 전환 시 130%까지 확대돼 최대 7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비은행권 강화에 주력하는 우리은행이 지주사 전환 이후 다른 지주사와의 경쟁에서 독자적인 생존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