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험업계에서 관심을 끌었던 이슈는 국제회계기준(IFRS17) 1년 연장이다. 보험업계는 올해 IFRS17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성보험에서 보장성보험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는데 열을 올렸다. 그런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IFRS17 도입 준비에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시기를 1년 늦춘 2022년으로 연기했다. 금융당국 역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규정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도 1년 미뤘다. 시간은 벌었지만 명확한 규정 없이 도입 기준을 연기해 허탈하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올해는 또 즉시연금과 암보험 분야에서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금감원은 삼성·한화·KDB생명 등에 대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 매달 지급하는 연금이자에서 사업비 등 만기에 돌려줄 재원을 미리 뗀다는 내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즉시연금 과소지급분을 가입자에게 '일괄규제'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7월 금감원 권고를 거부했고 한화생명은 지난 8월 금감원 권고 자체를 불수용했으며 현재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 중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놓고 금융당국과 견해 차이를 보였다. 자동차 정비요금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구조적인 원가 상승 요인에 따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올해 초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금융당국은 “생활물가 인상으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험료 인상 움직임을 억제했다. 결국 손보사들은 내년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