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초청 간담회… "도시소비자 부담과 함께 꾸준히 쌀값 올라야"
공익형 직불제 개편·삶터로서 농촌조성 등 4대 농정개혁 과제 선정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업인, 농업인 단체장, 관계 전문가, 국회의원 등 초청 간담회에서 "과학적 데이터 분석에 입각한 스마트 농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세계는 이미 4차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했다. 아무리 힘이 센 소라도 경운기를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이끌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스마트 농업의 시작과 끝은 철저하게 농민이 중심이 돼야한다"며 "정부는 정책 계획 단계부터 농민과 소통하고 충실히 반영되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농민의 땀이 대한민국의 아들과 딸을 키웠고 농민이 벼를 돌보듯 정성스레 키운 자식들이 사회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일으켰다"면서 "60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해서 세계 6위의 금자탑을 쌓고 마침내 국민소득 3만불 수준에 오기까지 농촌의 헌신이 무척 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우리 농민과 농업의 현실은 그만큼 보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농가 소득은 2017년 연 소득 3824만원으로 2010년 이후 7년 동안 612만원밖에 오르지 않았다. 논과 밭이 황폐해지고 농업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더는 농촌과 농업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농민과 농촌의 희생과 헌신은 마땅히 보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고 농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혁신적 포용국가의 가치이자 농업 개혁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농촌 경제의 근간인 쌀값이 80㎏ 한 가마 당 올해 19만3300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26.2% 인상됐다"며 "농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쉽고 부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도시 소비자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쌀값이 상당 부분 오른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도시 소비자의 부담도 함께 생각하며 꾸준히 쌀값이 올라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 직불제 개편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소농민들과 농업의 공립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중심 농촌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직불제 개편에 대해서는 걱정도 많기에 농민의 의견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농업인 초청 간담회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만남의 일환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농업인들과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격의 없이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사람 중심의 농업, 국민 삶에 힘이 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정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농업은 공익적 가치까지 창출하는 산업으로, 농업인은 좋은 식품을 만들고 환경을 지키는 주체로, 농촌은 풍요로운 삶터·일터·쉼터로 만드는 것을 지향하는 새로운 농정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 공익형 직불제 개편 △ 사람 중심 투자 △ 국민 안심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 풍요로운 삶터로서의 농촌 조성 등 4가지 농정개혁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