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BMW 설계결함" 발표에…소송 확대 움직임
정부 "BMW 설계결함" 발표에…소송 확대 움직임
  • 백승룡 기자
  • 승인 2018.12.2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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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집단소송 3300여명…국제소송도 검토중
BMW 차량 화재 관련 소송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5일 발생한 BMW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BMW 차량 화재 관련 소송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5일 발생한 BMW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가 BMW 차량 화재 원인이 설계 결함 때문이라고 발표한 이후 관련 소송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국소비자협회(법무법인 해온)와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BMW 차량 화재 관련 집단소송(공동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총 3300여명에 달한다. 양측 손해배상 청구액을 더하면 소송규모는 약 4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두 곳 외에도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여러 건의 소송이 추진되고 있어 소송 참여자 수와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송가액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BMW의 결함 은폐·축소에 이어 늑장리콜 정황까지 드러나 승소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해온 측은 BMW 독일 본사를 상대로 국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진행된 소송에서 BMW 측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온에 따르면 BMW는 지난 8월에 제기된 1차 소송과 관련해 소송위임장과 함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한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제출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수 개월이 지났지만 BMW 측에서 추가 조처를 취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고 있다.

sowleic@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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