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일당의 재판이 오늘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6일 오전 10시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 9명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은 허익범 특검팀의 최종 구형 의견과 설명,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2016년 3월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보좌관인 한모(49)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있다.
앞서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드루킹'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아보카' 도모(61) 변호사에겐 징역 1년6개월을, '삶의축제' 윤모(46) 변호사와 '파로스' 김모(49)씨에겐 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뇌물공여 사건에선 김씨에게 징역 10개월, 경공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겐 징역 8개월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댓글조작 혐의는 이날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는다. 이후 재판부는 나머지 두 혐의와 병합해 한 번 더 결심 절차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사건이 마무리된다.
한편, 김씨와 함께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재판도 28일 마무리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에 사용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씨는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하는 등 킹크랩 존재를 알고 있었고, 김 지사의 지시로 댓글 작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지사 측은 김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김씨와 김 지사 중 어느 쪽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고 신빙성 있는지를 가릴 예정이다.
이들의 최종 유무죄 판단은 내년 1월 말쯤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