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자유왕래 연내 추진 무산…내년 초 목표로 추진
JSA 자유왕래 연내 추진 무산…내년 초 목표로 추진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2.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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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공동근무수칙 논의 중…감시장비 문제는 정리돼
남북 군사공동위 관련 합의는 연내 타진 가능성 상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남북 공동근무수칙 마련에 당초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우리 정부가 연내 추진하려 했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2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동근무수칙 합의문 조율에 시간이 걸려 연내 JSA 자유왕래는 쉽이 않을 것”이라며 “우리측 안을 북측에 전달했는데 북한 내부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JSA 자유왕래를 위한 남북 감시장비 조정 문제는 정리가 됐다”면서 “내년 초 JSA 자유왕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난 10월1일 JSA 비무장화에 착수했으며 같은 달 27일 지뢰를 제거하고 화력장비를 철수하는 등 비무장화에 대한 상호검증 단계까지 마쳤다.

이 과정에서 JSA 내 북측 초소 5개와 우리측 초소 4개 등 모두 9개 초소가 폐쇄됐다. 아울러 JSA 자유왕래에 대비해 북측 초소 2개와 우리측 초소 2개가 신설됐다.

JSA 자유왕래를 위한 기본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는 남·북·유엔군사령부 3자 협의체가 가동돼 남북 공동근무수칙을 마련하고 감시장비 조정 문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월에도 JSA 자유왕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공동근무수칙에 대한 남북 간 합의가 진전되지 않아 연내 실현이 무산됐다.

공동근무수칙 마련이 늦어지면서 비무장화 조치 착수 이후 중단된 민간인의 JSA 방문도 자유왕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초에나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연내 JSA 자유왕래는 어렵게 됐지만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등 남북 간 군사현안을 논의하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합의는 연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남북은 현재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합의문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남북 군사공동위와 관련해서는 지난 1992년 5월 체결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비슷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시 남북이 체결한 합의서에는 각각 위원장 1명(차관급 이상),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분기에 1차례식 판문점과 서울, 평양 등에서 군사공동위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원칙화했으며 필요 시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