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건 일어난 발전공기업 6곳 증가세 빨라
부채 그대로인데 고용 부담까지…숫자채우기 급급
정부가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로 고용난 해소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고용의 질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발전공기업들의 실태를 통해 이 같은 의문이 단순한 의문에 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2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전체 35개 공기업 임직원 수는 13만7851명이며 파견·용역 등 소속 인력은 5만6001명이다.
공기업 임직원 수 대비 소속외 인력 비율이 40.6%에 이르며 이 비율은 최근 5년 사이 계속해 상승하고 있다.
2013년 32.8%로 1/3 수준이었던 소속외 직원 비율은 2014년 36.7%, 2015년 37.6%, 2016년 38.9%, 2017년 40.5%, 2018년 40.6%다. 공기업에서 파견·용역 인력을 늘리는 속도가 자체 정규직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는 얘기다.
특히 다른 공기업들보다 발전공기업에서 그 속도가 빠른 편이다. 2013년에서 2018년 사이 소속외 인력 비율이 상승한 공기업은 12개며 이중 발전공기업 6곳은 모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남동발전은 소속외 인력 비율이 각각 53.7%와 48.4%로 업무의 외주화가 유독 많이 이뤄진 상태다.
결국 이런 행태가 정부의 방침에 맞춰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직원 16명을 늘렸던 한국마사회는 올해 무기계약직만 3분기 누적 기준 523명을 충원했다. 이들은 경마장 객장 질서유지나 안내를 주 업무로 주1~2회 근무하며 한 달에 30만원에서 80만원을 받는 아르바이트 단기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는 “직원을 뽑아 놓은 후 무슨 일을 시킬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실태는 공공기관 부채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부담을 더해 주는 것과 같아 문제시된다. 2013년 520조원 규모였던 전체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495조원이며 이중 공기업은 같은 기간 373조원에서 363조원으로 소폭 개선됐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재정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 중 공기업 부채는 23.6%로 비교 가능한 OECD 7개국 평균 10.7%보다 훨씬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