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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도심 주차난 언제 숨통 트이나
[기자수첩] 도심 주차난 언제 숨통 트이나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2.25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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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등록대수가 2300만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자동차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지만 도심에서의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주택가에서는 저녁마다 차주들이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 됐다.

정부가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를 도입해 주차난 해소에 나섰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포화 상태에 이른 듯하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가나 상가 지역 주변 통행량이 적은 생활도로 일부분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거주민 또는 근무자가 유료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리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신청을 해도 구역을 배정받기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내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자가 수 천명에 달한다고 한다.

실제로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지역내 거주자우선주차장 대기자는 약 4000여명에 달했다.

주차 배정기준이 워낙 까다로운데다 요금 미납, 거주지 이전, 우선권 포기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기존 이용자가 요금만 납부하면 사용 기간이 연장돼 주차구역을 독점하는 일이 다반사다.

이 때문에 제도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차량 대비 주차장 사업에 대한 예산이 현저히 적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주차난 해결을 위해 유휴시간을 활용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이 여러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공유 이용자가 사전 신청 없이 무단으로 주차해 주민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등 아직까지 사업이 정착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차를 살 때 주차장을 마련해 놨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차고지 증명제’를 일찌감치 도입해 주차난 해결 효과를 봤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근본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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