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주52시간 근무 제도 합리적 조정 불가피"
李총리 "주52시간 근무 제도 합리적 조정 불가피"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2.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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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경사노위 논의 매듭지어지지 않아 현장 혼란 예상"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낙연 국무총리(앞줄 오른쪽),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낙연 국무총리(앞줄 오른쪽),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주 52시간 근무제도와 관련,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는 연말로 계도기간이 끝나는데, 탄력근무제 조정방안에 대한 경사노위의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계도기간만 끝나면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정책 시행과정에 국민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배려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정부가 설명을 해드려도 현장의 우려는 좀처럼 줄어들지 못한다"며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고 우려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성의를 다해 설명해 드려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총리는 "각 부처별로 올 한해의 정책방향부터 정책수행방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을 반성하고 새해를 새로 설계하는 연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리는 KT통신구 화재, KTX 탈선, 강릉 펜션 가스중독사고를 언급하면서 "각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다르지만 그 배경에는 비슷한 문제들이 있다"며 "환경은 빠르게 변하는데 안전관리 규정은 쫓아가지 못하고, 규정은 있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지켜지지 못하며, 사후 대응이 허술한 것이 공통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모든 관련부처가 규정부터 현장까지의 과정 전체를 점검하고 빈틈을 찾아내 시정해야 한다"며 "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이르기까지 훨씬 더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빈틈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새해 초에 제가 다시 점검하겠다. 관련부처들은 업무보고와 별도로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총리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고, 아픈 사람은 더 아프고, 슬픈 사람은 더 슬프고, 외로운 사람은 더 외로운 계절"이라면서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독거노인, 불우아동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온정을 나누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이 총리는 인도네시아 순다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쓰나미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국민과 정부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위로를 표했다.

이 총리는 "우리 교민이나 여행객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외교부는 사태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피해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대처해주시기 바란다"며 "쓰나미 피해의 수습과 복구를 도와드릴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