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정기국회에서 합의가 불발된 주요 현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다시 공전국회로 흐르는 모양새다.

우선 유치원3법의 경우 여야간 조속한 법안처리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처리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모두 국가관리 회계로 일원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국가지원금과 보조금만 국가관리로 일원화하고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자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일 법안소위 회의가 결렬된 이후 추가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처리'를 압박하는 분위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3법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과 합의가 무산되더라도 바른미래당을 설득해 유치원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협조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선거제도 개혁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구체적인 방안 제시보다 당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부정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여야간 이견이 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27일 본회의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막상 심사에 들어가자 확연한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손봐서 처리애햐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단 12월 국회에서는 여야의 즉각 합의가 가능한 부분만을 개정안에 담아 처리하고, 법 전반에 대한 손질은 내년 2월에 하자는 주장이다.

도급 제한, 사업주 책임 강화, 작업 중지권 확대 등 노사 간 견해차가 큰 세부 쟁점들도 충돌 지점이다.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경우 특별위원회 구성은 마쳤으며, 국조 계획서에 담아야하는 대상과 범위, 증인을 둘러싸고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김성태 한국당 전 원내대표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고, 이에 김 전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채용 의혹도 국조를 통해 다뤄야 한다고 맞불을 놓으면서 더 복잡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유치원3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조 계획서도 채택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편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다음주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초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민간의 사찰 폭로로 정국이 경색되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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