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천 등 4개 하천 국가하천으로 승격
강원도 원주천 등 4개 하천 국가하천으로 승격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8.12.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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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다…최소 3200억 규모 국비확보 효과 기대

강원도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15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키로 확정한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개 지방하천(316㎞)이 승격대상에 포함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도내 지방하천은 한강, 평창강, 홍천강, 원주천 4곳으로 하폭이 크고 연장이 긴 하천으로 하천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비교적 큰 지방하천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직접 관리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예산 투자 및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이번 결정은 강원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천 등 4개 하천의 정비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3200억원 규모로, 앞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됨에 따라 대규모의 지방비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원주천 정지 뜰에 계획된 학성저류지의 경우, 총사업비가 1800억원 규모로, 그 동안 과도한 지방비 투자를 이유로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비 타당성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아울러, 하천정비의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가하천의 경우 1㎞당 평균 약 1.3억원의 정비예산이 투자되는 반면, 지방하천의 경우 평균 사업비가 0.5억원/㎞에 불과하여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지방하천의 정비수준이 미흡해 왔다. 따라서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4개 하천은 앞으로 국가하천 규모에 걸맞는 보다 높은 수준의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하천정비사업의 착수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따르면 평창강, 홍천강의 경우 2024년 이후에나 착수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착수 시기가 훨씬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승격되는 국가하천은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및 국가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될 예정으로 빠른 속도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문순 도지사는 “국가하천 승격은 도지사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국토교통부를 방문할 때 마다 매번 건의해 왔던 숙원사항”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즉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강원도는 이번에 포함된 4개 하천은 많은 도민들이 하천점용, 하천수 사용 등의 형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로 관리 주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하천 이용에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적극 협의 해 나갈 계획임을 전했다.

[신아일보] 강원도/김정호 기자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