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 중 2안(현행 제도+기초연금 40만원)을 채택할 경우, 2040년에는 기초연금에만 올해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 소요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23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기초연금 재정추계'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앞서 정부는 14일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 월 100만 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4가지 방안이 담겼다.
이 가운데 2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현행 방식으로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즉, 국민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율을 현재처럼 유지하는 대신 기초연금을 올려 총소득대체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2022년부터 월 40만원씩 올릴 경우 기초연금 재정 추계는 2022년 27조1000억원, 2025년 34조6000억원, 2030년 51조9000억원, 2035년 74조2000억원, 2040년 102조1000억원 등으로 증가한다.
기초연금 누적 비용도 2039년 1000조원을 넘어 국민연금 예상 고갈 시기인 2057년까지 총 3771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이처럼 2안을 채택할 경우 기초연금에만 2030년 50조원, 2040년 100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셈이다.
유 의원은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재정추계를 포함하지 않았는데,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은 국가재정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이는 미래 세대에 '재정폭탄'을 안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