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부 부처가 소유한 국유재산을 관리 특성에 맞게 상호 이관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는 21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및 산림청(청장 김재현)과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재부 소관 국유일반재산 임야와 산림청 소관 비(非)임야재산의 상호 이관을 통해 유휴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참여한 세 기관은 △기재부 국유일반재산 임야 및 산림청 비임야재산 현황 자료 공유 △상호 이관 대상 목록 작성 △재산 현장 교차 점검 △이관 승인에 관한 사항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와 산림청은 올해 말까지 △면적이 1만㎡ 이상인 임야 △법정제한림 임야 433필지 △지목·현황상 임야가 아닌 전·답·과수원 등 다른 용도로 활용 중인 일반재산 678필지에 대해 1차로 상호 이관을 실시한다.

송유성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캠코는 기재부와 산림청간 상호 이관을 통해 인수한 비임야재산에 대한 대부와 매각, 개발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해 국가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겠다"며 "내년에는 임야를 포함해 공원, 도로, 하천 등 실제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국유일반재산도 관리권이 있는 해당 중앙관서로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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