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행사 예산 문제도 언급…송곳 질의 눈길
전북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순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0일 열린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주차장 부족과 축제·행사성 예산 관련 송곳 질의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익산시에는 2018년 8월말기준 자동차 등록대수가 비사업용 13만4453대, 사업용 6281대등 총 14만734대가 등록돼 운행하고 있지만, 주차장 준비부족으로 도로마다 불법 주·정차가 만연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에서 제출한 주차장 확보계획을 살펴보면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7개소에 312면, 권역별 공영주차장은 14개소에 1280면등 총 1592면을 2020년까지 644면을, 2021년 이후 636면등 총 437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있지만, 구도심 개발지역을 포함해 영등동, 어양동, 부송동, 그리고 모현동 등 신시가지 조성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익산시청에 정규직, 비정규직을 포함한다면 2000여명의 직원중 본청에는 1000명이상이 근무하고 있는데, 주차면은 524대로 주차장 부족이 심각하다"며 "익산시 신청사 건립 시 최소한 1000여면 이상의 주차장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축제 및 행사성 예산편성 대해 "시는 정부의 교부세가 매년 1000억 이상 증액된 예산은 특히 복지분야, 농업분야 등을 비롯해 여유로워진 만큼 시민 모두가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최근 3년간 누계 3000억원이 넘는 교부세중 일부 부채상환과 연무 IC도로 연결사업과 특별회계 전출 등에 사용, 정작 필요한 분야에 집행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뒤따른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의원은 민간주도와 시 주관 축제와 행사성 예산에서도 대해 따져 물었다.
그는 "의정활동 자료로 집행부에 요구해 분석결과 2018년 예산들이 살펴보면 총 266건에 53억8944만원이 집행됐으며, 문화관광과는 162건에 26억4980만원으로 일주일에 3회 정도 각종행사를 추진한다면 과연 본연의 업무를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 할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체부서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일부부서는 단 한건도 자료를 제출치 않았다"며 무시하고 성의 없는 자료를 비난했다.
이 의원은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민간경산·자본보조 예산과 단발성의 행사 경비 보조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라도 제대로된 평가를 실시해 격년제 실시 등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며 "시장님께서는 정녕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시정 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익산/김용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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