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북핵 해결·세계평화 기여·국민안전 보호' 등 제시
정부는 20일 외교통일국방 분야 정책 방향에 대한 기본지침을 제공하고, 국가안보전략의 대내외 소개를 통한 국민 공감대 증진 및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발간했다고 박혔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긴장국면 속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일관된 노력의 결실로 이뤄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평화국면이 조성되는 등 급격한 안보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국정 기조를 적극 반영했다.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정부의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동북아 및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심사회 구현을 국가안보 목표로 설정하고, 전략기조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특징으로 '평화 지키기'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안보'에 중점을 두고, 그 구현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는 데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더불어 대규모 재해재난 등 다양한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의 울타리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국가안보전략을 제시하고, 국가 제반 분야의 총체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또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지침서는 남북대화 정례화·제도화, 남북교류 활성화,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등 남북관계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목표·내용을 다뤘다.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책임 국방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책임 국방 구현을 위해 굳건한 국방태세 유지, 국방개혁 2.0,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기 추진 등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방역량을 강화하는 안보전략 개념을 제시했다.
아울러 균형 있는 협력외교 실현을 위한 안보전략 개념도 반영됐다.
균형 있는 협력외교는 국민·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지향하면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국과의 전통외교와 함께 아세안·유럽·중동 등으로 외교 다변화를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번영 기반을 확대하는 외교로, 신남방 및 신북방정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으로 설명됐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방향성도 제시했다. 국가 차원의 위기·재난관리체계 강화, 사이버 위협과 테러 대응체계 발전,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 관련 지침도 반영했다.
정부는 이날 공개된 국가안보전략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촉진,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방위역량 강화를 통한 책임국방 구현, 외교 다변화를 통한 외교 지평 확대, 각종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침서는 노무현정부 때부터 역대 정부 출범 직후 발간·발표돼 왔다.
노무현정부는 2004년 '평화번영과 국가 안보'를 발간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강조했고, 이명박정부는 2009년 '성숙한 세계국가'에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와 실리 외교 지향을 천명했다.
박근혜정부는 2014년 '희망의 새 시대 국가안보전략'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시대 준비를 목표로 제시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