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9·13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연간 5조8000억∼최대 7조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9·13대책에서 정부는 1주택 세대의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금도 주택 1채당 1억원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연간 5조∼6조원 축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간 5∼6조원은 3분기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0.7∼0.8% 수준이다. 다주택자, 1억원 이상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도 대출 증가세 둔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이 추정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 효과는 연간 4000억∼6000억원이다. 이는 3분기 현재 전세대출의 0.5∼0.7%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 규모는 2000억∼3000억원, 1억원 이상 소득자의 경우 2000억∼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9·13 대책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 임대사업자의 투기지역 내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취급도 제한하면서 이들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도 4000억원 내외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보고서를 보면 오피스와 중대형 상가 투자 수익률이 지난해 이후 6∼7%대를 기록하며 예금금리(1%대)를 크게 웃돌았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투자수익률이 오피스는 7.4%로 예금은행 예·적금 평균금리(1.8%·신규취급액 기준)의 4배가 넘었다. 중대형 상가도 6.7%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해에도 투자수익률이 오피스는 6.4%, 중대형상가는 6.7%인데 예금금리는 1.5%로 차이가 났다. 이에 따라 상업용부동산 거래량과 금융익스포저가 크게 늘었다.
금융 익스포저는 2015년 말 590조원에서 지난해 말 747조원, 올해 9월 말 810조원으로 늘었다. 안정적 임대수익을 제공하는 대형빌딩과 상가 등 공급 물량이 늘고 금융기관은 건전성이 양호한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을 확대하거나 관련 간접투자상품을 적극적으로 출시, 판매했다.
그 밖에 가계, 기업의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달해 금융불균형 해소 노력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신용, 명목 GDP 비율은 올해 3분기 말 197.2%로 전년 말보다 4.1%포인트 상승했다. 기업의 부채 비율은 6월 말 75.6%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