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지원, 금융기관 상업적 판단 따른 것”
일본과 EU가 우리나라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에 공동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일 정부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에서 일본과 세계무역기구(WTO) 조선업 분쟁에 대한 양자협의를 실시하고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에서는 정하늘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이, 일본에서는 시게토시 나가오 외무성 과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협의는 지난달 6일 일본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가 조선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우조선해양, 성동조선, STX조선에 지원한 대출·보증·보험 등이 WTO 보조금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양자협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조선업 지원이 해당 금융기관들의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으며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조선 산업을 지원함으로써 독자생존이 어려운 선박기업의 저가수주를 조장했고 이로 인해 자국 조선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일본의 행보가 사실은 올해 들어 세계선박 수주량 1위를 달성중인 한국 조선사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나온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1월 누계 수주량 기준 한국은 42%에 달하는 1090만CGT를 수주해 2011년 이후 7년만에 세계 1위 탈환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1997년 우리나라의 조선업계 구조조정을 문제 삼아 WTO 제소했다가 패소한 유럽연합(EU)도 이번 양자협의에 제3자로 참여하며 숟가락을 얹었다. WTO는 다른 회원국의 분쟁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국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EU는 일본이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한 한국의 조치들이 EU의 주요 수출품인 선박·선박엔진·해양장비 등의 가격과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EU가 일본과 공동전선을 구축해 대응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EU에 일본까지 잇달아 재소가 진행되면 WTO 판정부의 의심을 살 수 밖에 없어 정부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한편 양자협의 요청을 받은 국가는 30일 이내에 제소국과 협의할 의무가 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시작으로 협의가 결렬될 경우 본격적인 분쟁단계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