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과 업계는 20일 자영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해 전용 상품권 도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자영업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영업 성장과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영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현실에 공감했다. 또 기존에 발표한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영업자가 60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를 넘은 가운데 사실상 자기 고용 노동자인 영세 자영업자가 400만명에 이르렀다"며 "비좁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이 늘어나고 온라인 상권이 급증하는 것도 어려움을 가중하는 구조적인 요인"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영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 "전국적으로 혁신상권을 조성하고 온라인상거래 대응 역량도 강화하겠다"며 "전용 상품권을 대폭 확대하고 상가보증금, 카드수수료 근본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 사회안전망도 두텁게 확충하겠다"고도 했다.
이 외에도 홍 원내대표는 △ 혁신상권 조성 △ 온라인 상권 대응 역량 강화 △ 지역 자영업자를 위한 전용 상품권 확대 △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의 방안을 열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편의점 자율협약 등 자영업과 소상공인 대책을 4차례 발표했다"며 "근로장려금 확대,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 등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효과가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자영업자가 성장, 혁신을 통해 함께 잘 사는 더욱 근본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당정은 자영업을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체계화하고, 자생력 있는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잘 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정 인사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8개 소상공인 단체 대표 등도 자리했다. 업계가 당정협의에 참석한 것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