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비위 논란이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는 말도 안되는 왜곡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지만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억울하게 쫓겨났다고 느끼고 있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은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고, 청와대는 이를 하나 하나 반박하고 있는 형국으로 진실게임 양상이다.
청와대는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고 평가 절하하며 김 수사관을 19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상반된 시각 속에 꼬리를 무는 의혹으로 단순한 해프닝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DNA에는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민간인 사찰 정황들이 불거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일각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터졌던 ‘십상시’와 비유하는 것에 청와대는 아연 실색하며, 당혹감에 빠진 모습이다. 민간인 사찰은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감시, 탄압하기 위한 뒷조사를 의미하는 것이라 도덕성을 기반으로 적폐청산을 국정 제1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에게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앞서 청와대는 비위 사건과 관련 특감반원 전원을 교체하는 유례없는 고강도 조치와 함께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이름을 바꾸는 등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폐쇄적인 조직 운영이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는 일상적으로 해온 관행이라고 변명한 것을 보면 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청와대가 마음만 먹으면 민간인 사찰에 준하는 감시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야당 등 정치권에서는 불법사찰의 싹을 자르려면 청와대의 감찰 기능 업무를 축소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청와대 특감반원 폭로와 관련 검찰이 수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가 부진할 경우 특검을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거지는 각종 문제들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기조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꼬인 실타래를 풀어나가듯 국면을 타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올바른 국정 운영이라고 국민들이 믿어야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청와대와 감찰반원 누구의 말이 맞는지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 불신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민 불신 해소를 위해서는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있는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한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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