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사관 검찰 고발하고 '무대응' 하기로
"영향력 지닌 언론이 김태우 말에 휘둘려왔다"
해명 과정서 특감반 운영·규모 등 드러나기도
최근 전직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잇따른 의혹제기에 대응을 해오던 청와대가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청와대는 19일 김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밝혔다.
청와대는 서울중앙지검에 김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밀누설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명의는 임종석 비서실장이다.
고발장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그동안 의혹제기에 대응해왔던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지닌 언론들이 김 수사관의 말에 휘둘려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 수사관의 주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해온 조선일보를 겨냥한 셈이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일부 언론이 기사를 통해 '청와대가 급에 맞지 않은 대응을 한다'거나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했다'는 등의 지적을 한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더이상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식 대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또 김 대변인은 언론을 향해서는 "본인에게만 급이 맞지 않다고 나무라지 말고 언론인 여러분들 다같이 더 이상 급이 맞지 않는 일을 하지말자"고도 했다.
더이상 소모적인 방어전에 힘을 빼지 않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연일 이어지는 김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 "그의 주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일일이 대응해왔다.
김 수사관이 언론에 폭로하면, 이에 대해 청와대가 해명을 하며 끌려가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다.
특히 해명하는 과정에서 베일에 가려져있었던 특감반 운영 방식과 규모 등이 소상하게 드러났다.
결국 이번 사태로 공직사회의 부패청산 작업을 맡아왔던 특감반의 위상마저 추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와 검찰 소속 6급 공무원 간 대립 구도로 비화되기까지 하자, '무대응 카드'를 들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대응으로 일관하더라도 청와대는 소속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까지 피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애초 박근혜·이명박 청와대에서 일했던 김 수사관을 이번 정부에서도 근무시킨 게 잘못이었다는 비판도 있다.
또 일각에서는 특감반 지휘라인이나 조직구성은 물론, 논란 되고 있는 민간인 사찰 부분에 대한 기준 등도 내규나 법령으로 정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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