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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일문일답] "도심 진입 어려워 외곽 환승센터 대안"
[3기 신도시 일문일답] "도심 진입 어려워 외곽 환승센터 대안"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2.19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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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철도로 서울 변두리서 중심부로 진입 구상
(왼쪽부터)박남춘 인천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재환 기자)
(왼쪽부터)박남춘 인천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재환 기자)

3기 신도시에 구축되는 교통망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권 진입이 어렵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외곽 환승센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환승센터까지 오는 버스와 철도 등의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이후 도심권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총 15만5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입지를 확정했다. 

서울 동서남북 경계로부터 2km 내에 있는 남양주와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에 100㎡ 이상 대규모 3기 신도시와 서울 도심의 유휴부지 및 주차장 부지 등에 중·소규모 공공택지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3기 신도시의 경우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에 자족가능한 도시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조성한다. 

광역급행철도 GTX 교통망을 조기 조성하고,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을 확충해 서울 접근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또, 신도시마다 36만~140만㎡에 달하는 자족용지 배정으로 첨단산업단지와 기업지원허브를 유치하고 일자리와 주거지를 동시에 마련한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과의 질의응답이다. 

Q. 이번 신도시 대책에서 GTX나 광역교통망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서울 업무지역과 도심권 진입은 안 된다. 출퇴근 시간 줄이는 실질적인 대책 있나?

A. (김현미 장관)서울시와 오래 논의해왔다. 발표내용에도 담겨있는데 서울 주변으로 서울 시내나 외곽중심으로 해서 여러 환승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기지역에 있는 M버스가 환승센터까지 오면 센터에서 서울 버스로 바꿔탄 후 바로 직장에 가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기도에서 환승센터까지 M버스는 무제한으로 최대한 허가해줄 예정이다.

A. (박원순 서울시장)앞으로 미래교통의 중심은 도시철도가 돼야 한다.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 미세먼지에 대한 본질적 대응은 철도로 커버된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광역교통대책의 핵심으로 철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거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김현미 장관이)지적한 환승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도시에서 직접 (서울)도심에 들어오면 좋긴 하지만 교통체증이나 미세먼지 유발이 있어 환승센터가 그걸 조절하게 된다. 사당동 같은 경우 상당한 공공부지가 있어 그런 것은 협의를 거치면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Q. 오늘 선정 지역 중 이미 토지거래가 늘어난 곳이 있다. 오늘 발표 내용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수상한 거래가 일어난 곳에 대한 대책은 있나?

A. (이문기 실장)특이동향은 없었다. 발표 전 투기거래가 있었는지 파악했으나 발견하지 못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공고되면 (거래)제한 걸리게 돼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절차 밟아 26일에 지정되게 된다. 

Q. 155만㎡ 규모 과천을 3기 신도시로 지칭해도 되는 건가?

A. (이문기 실장)통상적으로 신도시로 지칭할 때 330만㎡ 기준으로 하는 사례가 있다. 내부기준으로 신도시에 대한 기준은 없다. 언론에서 미니 신도시란 표현을 써왔고 1차 발표에도 신도시라고 보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규정상 신도시 용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대규모 택지 4곳에 대해선 신도시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한 것 같다.

Q. 서울에서 2020년부터 주택공급이 되는 건가? 

A. (류훈 국장)일정은 부지마다 차이가 있다. 기확보해서 나대지로 있는 곳은 진행이 빠를 수 있다. 서울의료원 부지 일부를 활용하는 부분은 시유지로 돼있고 내년에 지구단위계획 바꾸고 2020년 착공할 수 있다. 또 어떤 경우는 도시기반시설을 일부 활용한 곳은 공사여부와 도시계획절차 등이 있어 늦어질 수 있다. 

Q.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 국토부와 서울시와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국토부는 서울시가 제시한 대안(그린벨트 해제 대신 도심 중·소규모 택지개발)에 만족하는가? 

A. (이문기 실장)서울시내 그린벨트는 시장 불안할 때 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다만 서울시가 서울의료원부지 포함해서 입지가 우수한 곳 24곳 1만9000호에 대한 개별 입지를 발표했고, 거기에 또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3만호 이상 지정했다. 이번에는 개발제한구역 유보를 했고 다만 앞으로 시장 불안이 다시 등장하면 서울시와 협의할 것으로 판단된다.

Q. 후보지로 많이 거론된 김포 고촌은 왜 빠졌는가?

A. (이문기 실장)후보지 명단 풀은 많은데 최종적인 검토 과정에서 김포 고촌은 이미 빠져있었다.

jej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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