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5조원 상당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사업재편과 환경·안전투자 촉진 등을 위한 15조원 상당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10조원 상당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과 5조원 상당의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이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작동시켜 효과를 내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17일 발표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자동차부품업체와 중소 조선사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는 데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자동차 부품업계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자 회사채 발행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소 조선사·기자재 업체에 1조7000억원 상당의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는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입법의 효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법을 집행하는 데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측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3월 중 예비인가 신청과 5월 중 예비인가 발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국민들과 핀테크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법 하위법규를 신속히 정비하고 시장과 상시적인 의사소통 채널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일괄담보제도 도입도 예고했다.
그는 “신산업과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고자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을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고, 소액공모·크라우드 펀딩,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공급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이행하고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필요한 입법 추진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