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서울 수요 분산' 효과 있어야 목적 달성
정부가 전체 30만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중 2차로 41개 지역 15만5000호 공급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주거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시장에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 신호를 확실히 줬다는 평가다. 다만, 각종 광역교통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실제 서울 수요층을 경기·인천권으로 끌어낼 수 있어야 서울 집값 안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19일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지금 당장 집값 안정 효과를 따지기보다는 장기적으로 30만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 수요층에 "집이 부족하지 않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장성대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부동산학 교수는 "이번 대책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1~2년 내에 이뤄지는 것은 아닌 만큼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집값 안정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방식 자체가 규제가 아닌 공급을 통한 해결이어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은 9·13대책 이후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여기에 신도시급 대규모 수도권 공공택지 입지가 공개되며, 내 집 마련 대기수요자의 불안감도 점차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 안정 차원에서 서울 주택 수요층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면밀한 후속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과 각종 일자리 창출 및 육아 지원 방안을 함께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가진 특수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이번에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중 과천의 경우 기존에도 사실상 강남권으로 분류될 만큼 수요층이 두터운 지역인 반면, 나머지 지역들은 결국 교통망이 제때 확충될 수 있느냐가 (서울 수요 흡수를 위한) 관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서울 수요가 분산되기보다는 서울이 더 커지는 효과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함영진 랩장은 "신도시들이 거의 서울과 연결화 돼 있는 곳이라, 서울 과밀화 분산 효과라기보다는 서울이 더 외곽으로 광역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