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종합검사제를 3년 만에 부활시키면서 삼성생명 즉시연금 사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종합검사제는 금융사의 재무부터 영업활동까지 모든 것을 조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중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종합검사 결과 우수한 금융사의 경우 ‘면제’ 혜택을 주는 대신 취약점이 많은 금융사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3일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즉시연금 유형별 계약현황, 분조위 권고 기준 추가지금 연금액, 계약자 정보, 향후 지급 계획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판매한 즉시연금 상품의 보험약관, 가입설명서,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도 첨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분조위 권고 기준으로 연금을 추가 지급할지 여부와 향후 계획도 추가로 요구했다. 금감원이 직접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금감원 분조위에서 약관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즉시연금 일괄지급 권고가 내려진 생보사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KDB생명 등 3개사다. 금감원은 전체 생보사 약관 중 NH농협생명의 것만 정확하다고 판단했다. 다른 생보사들은 이들 4개 보험사의 약관 유형을 섞어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분조위 권고 기준의 즉시연금 일괄지급을 거부하고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생보사들은 내년에 있을 금감원의 종합검사에 대한 초석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요구한 자료가 상세하고 방대해 제출 시한인 지난 5일까지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제출하지 못했다”며 “금감원이 직접 즉시연금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선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우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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