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기업지원 시설로 자족기능 확보
정부가 서울 주요 도심으로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내놨다. 기존에 추진하던 GTX 등 교통인프라 사업 속도를 높이고, 택지개발 지구에 투입되는 교통개선부담금 규모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100% 국공립 유치원과 각종 기업 지원시설을 공급해 주거·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1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총 30만가구 수도권 공급대책 중 15만5000가구에 대한 입지 및 주거 인프라 확충 대책으로 구성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 9월21일 발표한 1차 3만5000가구 규모 공급계획의 후속대책으로, 나머지 11만가구에 대한 공급안은 내년 상반기 중 나올 예정이다.
2차 대책에 따른 주택공급 물량 중 총 12만2000가구는 남양주와 하남, 인천계양, 과천에서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조성을 통해 공급한다.
이와 함께 지역 유휴부지와 주차장 등을 활용한 100㎡ 이하 중규모 택지 6곳과 10만㎡ 이하 31곳에 각각 1만6000가구와 1만7000가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이번 주택공급의 핵심이 교통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택지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택지개발의 2배 이상 되는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투입하고, 입주 시 교통불편이 없도록 기존보다 약 2년 이르게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또, 주택용지의 3분의 2 수준에 달하는 도시지원시설용지 계획으로 벤처기업과 도시형공장 등 기업을 유치해 자족기능을 확보하기로 했다. 스타트업을 유치하기 위해 시세의 20~60% 수준의 기업지원허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대책으로 유치원은 100% 국공립으로 설치하며, 학교 개교시기를 입주 시점에 맞추기로 했다. 또, 개발이익을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도서관 등에 재투자하고, 공원 조성 면적도 기존 공공택지의 1.5배 규모로 확대한다.
한편, 이번 주택계획상 공급량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77%로 11만9000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과 인천에 각각 1만9000가구와 1만7000가구가 들어선다.
시행자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인천도시공사 및 경기도시공사 등 지방공사가 공동으로 총 12만5000가구를 담당하며, LH 단독으로 1만4000가구, 지자체가 1만6000가구를 맡는다.
이날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택지 조성과 교통대책, 각종 기반시설 조성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