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국세청·공정위·금융위 내년 업무보고


자동차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19일부터 30% 인하된다.

또 내년 상반기에만 전체 세출예산의 70%가 집중 배정된다.

정부가 18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등 3개 경제부처를 시작으로 내년도 업무보고를 실시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년 업무추진계획을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내수기반 확대, 국제수지 개선, 경제안정망 확충, 성장역량 확충 등 4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10대 과제는 △예산의 조기집행 △소비·투자활성화 △자금시장 안정 △외화유동성 공급확대 △국제공조강화 △일자리 지키기·창출 △서민생활 안정지원 △대외교역 활성화 △해외진출 기반확대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등이다.

국세청은 국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경영지원을 위해 내년도 생활공감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8일 청와대에서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 유가환급금 지급 등의 국민생활 안정 세제지원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 9월에 연간 총소득 17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63만) 근로장려금을 최초로 지급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 12일 조특법 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자를 소득수준 연 80만 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하고,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확대하는 등 소요예산이 1300억 원에서 4700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8년 신규 취업자와 개업자 80여만명을 대상으로 내년 6월에 유가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5일 기준으로 2008년 총 1443만명에게 2조 7000억 원의 환급이 실시됐다.

아울러 ‘잠자는 세금 환급금 찾아주기'를 전면 확대 실시할 방침이며, 서민의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경차, 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을 실시하고 택시운송사업자에서 LPG부과 유류세 면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경차, 소형화물차 소유자 65만4000면에게 107억원의 환급이 실시됐으며 택시 28만3000대에 유류세 2321억 원이 면제됐다.

또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대해 납기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위해 키코 등 금융상품 거래 피해기업에 대한 법인세 납기연장을 실시하고 자금애로 기업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을 상시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지주회사에 소속된 사모투자펀드(PEF)는 일체의 지주사 관련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투자 및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

대기업집단 소속 PEF의 경우 5년 동안 의결권 행사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공정위는 먼저 PEF의 규제를 풀어 구조조정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주사 내 PEF는 여느 소속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소유 지분율(상장된사 20%이상, 비상장사 40%이상의 지분율 유지)을 지켜야 하며 ▲비금융 회사는 거느릴 수 없다.

그러나 해당 규제를 배제함으로써 대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인수합병 할 수 있도록 시장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행법 상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금융사가 제조업을 소유할 경우 의결권이 15%로 제한되는 바, 공정위는 이것 역시 풀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을 사고파는 역할을 하는 PEF 본연의 목적을 살려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아울러 요즘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PEF를 활용해 구조조정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빠르게 전이되면서 금융감독당국 차원의 대대적인 위기극복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최근의 위기 상황에 대해 감독당국은 장기침체(L자형)에 대한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임승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8일 “현 상황은 U자형 경기침체 보다 L자형 장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며 “감독당국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R공포 즉, 경기후퇴(Recession)에 대한 공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개방형 경제고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기침체 충격에는 사실상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금융위기 극복 및 국가경제 재도약 방안’으로 우선 은행의 우선주와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등을 인수해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돕는 '은행권 자본확충펀드(가칭)'를 내달 2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주택담보대출채권 유동화 및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도 추진한다.

은행의 실물지원여력을 확보함으로써 내년 상반기 월평균 5조원의 자금을 기업들에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담보주택가격이 하락한 주택담보대출자에 최고 1억원 보증지원을 해주고, 만기 및 거치연장 등을 해주기로 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를 오는 19일부터 출범시키고 2500명 인턴을 신규채용할 예정이다.

임 처장은 이와 관련, “내년 실물 경기침체가 심각하게 다가올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서바이벌 게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2009년, 2010년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전제로 만든 프레임워크”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1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일반 지주회사도 은행을 제외한 금융사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9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발표하면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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