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중형 SUV·CUV 연구개발 거점…10년간 사업 유지
이동걸 “타당성 검토 결과 기본계약 손상시키지 않아”
연구·개발(R&D) 법인분리를 추진하던 한국GM의 ‘마이웨이 경영’이 KDB산업은행이 찬성 입장을 내비치면서 법인분리 추진이 ‘동반자의 길’로 들어섰다.
한국GM은 법인분리 추진에 대해 18일 산업은행의 동의를 얻었다. 산은은 이날 한국GM의 법인 분리에 동의했다고 밝히면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출자금 4045억원 역시 집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날 산은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GM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은·GM 간 분쟁해결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인 분리에 따라 신설 되는 R&D 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는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와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의 R&D 거점으로 지정하고 제3국에서 물량을 조달해 최소 10년 동안 사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한국GM이 제출한 법인분리 관련 사업계획서 검토에 대해 “이번 사안에 대한 판단은 지난 5월 기본협약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법인분리가 기본계약을 손상시키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다”며 “타당성 검토 결과 (기본계약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고 전문용역기관 검토 결과 역시 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은과 한국GM 간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은 △신설법인의 준중형 SUV·CUV의 중점 연구개발 거점 △향후 10년 뿐 아니라 그 이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추가 R&D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 노력 등이다.
진인식 산은 투자관리실장은 “조건과 기간 부분에 대해 굉장히 유리하게 협상했다”며 “기간이 장기확약 되는 측면이 있어 그 부분이 긍정적인 효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산은과 한국GM은 이번 합의와 함께 법정 분쟁도 해소했다. 앞서 한국GM은 지난 10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R&D 법인 분리를 강행하는 안건을 통과했다. 당시 산은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산은은 법원에 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지난달 산은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한국GM의 법인분리 추진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에 GM 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신설로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매우 중요한 차량의 연구·개발 프로그램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우리는 보다 높은 경쟁력과 수익성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한국GM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노동조합은 여전히 법인분리에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총파업을 불사할 것이란 입장을 보이면서 정부, 정치권 등이 ‘밀실협상’ 벌이며 법인분리에 대한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한국GM과 산업은행이 노조를 제외한 채 법인분리를 합의했다”며 “강력한 총파업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