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계획 수립 단계부터 우수사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사업지 100곳 중 30여곳은 3월에 우선 선정한다. 재생계획 평가 등 관련 절차를 통합해 사업지 선정에서 사업 착수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한다.
국토교통부가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 등을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을 3월부터 선정한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 문제가 없는 우수한 지자체를 조기 선정해 뉴딜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인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재생계획이 준비된 일부 사업 30곳 내외는 3월에 선정하고 나머지 70곳은 하반기 선정할 방침이다.
심사과정을 통합해 사업시행까지 걸리는 시간도 앞당길 계획이다. 기존에는 사업선정 후 재생계획 수립 단계를 밟았지만 앞으로는 사업선정시 재생계획을 함께 평가해 사업에 즉시 착수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선정된 뉴딜사업 대상지 사업도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선정지 총 99곳 중 72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내년 상반기 안으로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선도 지역으로 선정된 사업지는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 과정의 전략계획 수립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절차가 단축된다.
시장과열 우려가 큰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했다. 뉴딜사업은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곳만 중소규모 사업과 공공기관 추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 지역에는 3중 안전장치를 통해 사업지와 인근에서 시장과열이 발생할 경우 현지조사 또는 사업 선정 제외까지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시재생을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도 재정비했다. 눈여겨 볼 점은 시설 설치 최저기준을 접근 소요시간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기존 최저기준이 인구였을 당시에는 시설마다 과도한 인구가 밀집돼 충분한 사용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
개정된 기준에 충족된 시설을 공급하기위해 우선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167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총 495개의 생활SOC 사업을 지원해 쇠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삶의 질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생활SOC 브랜드 사업인 '어울림생활센터'를 20곳 이상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교통이 편리한 생활권 중심 지역에는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문화체육시설과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을 포함하는 거점형 어울림생활센터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보편적인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이 연계되도록 해 지방 소도시와 농촌지역 생활SOC 공급을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