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저렴한 주택이 누구에게 어떻게 공급돼야 하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영국에서 주택정책 수립 기반이 되는 이같은 조사를 '전략적주택시장평가'라고 한다"
영국의 주택 전문가 에드 페라리 교수가 국민들이 구매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정밀하고 정기적인 주택시장 분석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장 분석은 행정적 구분이 아니라 실제 주거자의 통근거리와 이동양식 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토연구원은 18일 서울시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글로벌부동산시장 연구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영국과 캐나다 등 해외 부동산시장 동향과 정책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영국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 진단과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한 에드 페라리(Ed Ferrari) 영국 셰필드 할람대(Sheffield Hallam University) 교수는 정밀한 주택시장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국의 경우 저소득층 등 특정 집단의 주거수요를 고려해야 하는 정책 필요성이 커지면서 구매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전략적주택시장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정책기획의 근거자료로 사용되는 이 제도는 큰 틀에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주택시장을 5년 단위로 분석하는 체계다.
어떤 거주형태의 주택이 어디에 얼마나 필요한지 조사하고, 공급 실현가능한 토지가 있는 부지를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때 관건은 행정구분에 끼워 맞춘 조사가 아니라 실제 거주할 주민들의 삶을 반영한 통근거리와 이동양식 등을 중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에드 페라리 교수는 "전략적주택시장평가는 얼마나 많은 주택을 계획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첫 단계로 사람들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단, 주택 문제 관련해서 정답은 없다는 기조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 이후 김경환 서강대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김용순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원과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엄수원 전주대 부동산학과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