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가 올 한해 두 번(‘지방규제혁신 인증제 우수기관 선정’,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 대상 수상’)의 규제개혁 추진 성과로 71억 원의 예산을 재정인센티브로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2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처음 시행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심사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날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서와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교부받았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은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과 국민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우수기관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규제혁신기반, 프로세스·성과 3개 분야 26개 항목을 자체 진단해 점수가 800점(1000점 만점 기준)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에 인증을 신청해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지자체 중 15개 시군구가 최종 결정된다.
의정부시는 규제애로를 쉽게 접수할 수 있는 행정창구와 기업현장 직접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기업 현장방문단 운영 등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접수체계를 마련하는 등 기업·민생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고자 노력한 부분과 사후관리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투자, 일자리창출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냈을 뿐 아니라 시민, 기업 등 피 규제자에 대한 규제혁신 요구를 파악하려는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시장) 추진의지(연간 17회에 걸쳐 규제혁신 추진상황 보고)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시는 지난 3월 27일 경기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경기도 주최 ‘2018년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경기도가 2018년 규제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대변신을 하고자 추진한 이번 경진대회는 역대 최대 인센티브 300억 원을 걸고 31개 시·군에서 예선을 통과한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본선을 개최했다.
의정부시는 미군반환주변지역을 문화·관광·쇼핑 허브로 대변신하는 개선 과제와 공장부지내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범위에 ‘관련 제품 교육시설’을 포함하는 발굴 과제로 대상을 수상했고, 시상금으로 7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과 포상금 3000만 원을 확보했다.
경진대회를 위해 시는 지난 2월 14일 부시장 주재로 33개 부서장이 참석한 규제개혁추진단 회의에서 11개 개선과제와 30개 발굴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고, 국·단·소장 회의를 개최하고 규제개혁 우수사례 및 발굴과제를 추가로 선정해 이런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일자리창출과 기업유치에 발목을 작고 있는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듣고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현재는 7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의정부 미술전문 공공도서관 건립 35억원 △의정부행복두리센터(종합사회복지관)건립 20억원 △용현산업단지 기업지원센터 건립 15억원 등 시의 현안사업 해결에 탄력을 받아 본격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시민이 어려움을 겪는 민생규제 등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제가 행정 편의적으로 만들어져 기업과 시민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낡은 규제와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재설계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