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확대 골자…내년 지원 차량 전기차 4만2000대, 수소차 4000대 대폭 확대
위기에 빠진 자동차 업종에서도 특히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긴급 수혈을 나선다. 당장의 자금 지원과 함께 개소세 감면 연장, 노후차 교체 지원 등으로 내수부터 활성화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부품업계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앞서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하지만 부품업체들의 자금확보는 여전히 어렵다는 호소에 따라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기존 신보와 기보의 보증 프로그램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 완성차 업체가 신규자금 1조원을 공동출연한다. 또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지원하고 소진시 1000억원을 더 추가한다. 최근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GM협력업체 대출과 보증 1년 만기연장에 1조2000억원이 계획돼 있으며 수출신용보증 만기연장 2000억원, 산업위기지역내 부품기업 만기연장에 630억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내수확대가 없는 일시적 지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당장의 내수 확대를 위해 승용차 신차구매 개별소비세 5%에서 3.5%로 감면하며 기간도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한다.
최근 미세먼지 이슈로 떠올랐던 노후 경유차의 경우 10년 이상된 차량은 등록말소하고 대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2019년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노후 경유차는 334만대에 달한다.
이와 맞물려 친환경차 확대에도 나선다. 내년도 전기차와 수소차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해 전기차는 2만6500대에서 4만2000대 수소차는 746대에서 4000대로 지원규모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친환경차의 국내 생산비중은 현재 1.5%수준에서 2022년 1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 해외로 수출되는 전기차도 현재 3만6000대에서 2022년 5만대로, 수소차는 같은 기간 300대에서 500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누적보급대수도 2022년 기준 전기차는 43만대, 수소차는 6만5000대를 목표치로 잡았다.
이와 함께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계약’ 체결해 공동 프로젝트 수행결과로 창출된 이익을 계약에 따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형 R&D 신규도입 △완성차의 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 △노사관계 연구회 등 상생노력 강화 방안과 △기업활력제고법 등을 통한 사업재편 지원 △3년간 10조원을 투자하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과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 혁신펀드 △부품기업들의 GMㆍ르노등 완성차 글로벌네트워크 활용 방안 △중소 부품기업에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000개 보급 등 생산성 향상 방안이 더해졌다.
산업부는 “정부는 지역별 부품업계 현장 간담회와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 기타 현장방문 등에서 업계목소리를 지속 청취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지원정책을 보완하고 자동차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부품산업 생태계 구조개선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