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민, 특히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 기댈 수 있는 넓고 든든한 품이 돼주는 것이 포용국가의 역할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 복지망을 갈수록 넓게, 또 갈수록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관련 단체,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난해도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포용 국가 건설을 국정 목표로 많은 정책역량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대표적으로,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을 낮추는 것을 시작으로 특진비 폐지, 2∼3인용 병실비, 간 초음파·뇌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건강보험 적용 등이 시행됐다"며 "실제 사례로 만성신장병·빈혈·갑상선기능저하증 등으로 신장을 이식받은 2세 아이의 경우 당초 환자 부담금이 1243만원이었으나 397만원만 내게 되면서 부담이 70% 줄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치과와 한방 진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광 신장 초음파, 머리·복부 MRI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벼워질 것"이라고 평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고령 사회에서 치매는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며 "치매국가책임제는 모든 치매 환자를 요양 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고, 치매 환자의 연평균 부담을 2033만원에서 1000만원 안팎으로 낮췄다. 치매 전담 요양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기초 및 장애연금은 올해 25만원으로 인상됐고 내년에는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다"며 "아동수당은 내년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게 됐고, 지급 대상도 내년 9월부터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보다 내년에 더 기대되는 포용 정책들도 있다"며 "우리 아이들을 구김 없이 키워내기 위한 정책들인데, 공공보육 이용률을 20%에서 40%로 올리는 정부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올해 국공립 유치원을 501학급,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을 647곳 확충하는데 이어 내년에는 국공립 유치원 1080학급,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 685곳을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온종일 돌봄 정책도 확대한다"며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올해 36만명에서 내년 37만명, 2022년에는 53만명으로 각각 늘어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부모와 비혼모에 대한 포용과 지원이야말로 다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 예산을 올해 958억원에서 내년 223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양육비 지원 대상은 올해 7만5000명에서 내년 15만7000명으로 늘어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 대상에 한부모, 비혼모 가정을 포함시켜 주거 혜택을 받게 했다"며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함께 병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