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17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우선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에 대해 환영한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현재의 엄중한 경제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핵심적으로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의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경제주체들이 서로 양보하고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특히 대통령은 내년에는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를 5년 임기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민에게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2.3%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는 적절해 보인다. 단지 12월 말에야 내놓은 계획들이 어린 적에 받았다가 실망만 가득했던 ‘종합선물 세트’가 아니길 바란다.
정부는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대 분야 지원책을 이달 중에 마련하고, 4대 신산업을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규제를 지속해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필요하고 다행스런 정책 추진이다. 하지만 좀 더 강도 높은 산업진흥전략을 발표했다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렇다면 시장에 더 확실한 신호를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규제개혁도 이전보다는 훨씬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강한 실행력에 방점을 찍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왕이면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까지 담겼다면 금상첨화였을 것이다.
국민 70%가 내년도에는 경제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수출과 내수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벌써부터 경기위축을 우려해 소비를 줄이면서 시장경제가 얼어붙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이전보다 훨씬 유연해져 보다 실효성 있는 처방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를 가져본다. 단지 ‘경제는 심리’라는 말처럼 시장이 들썩일 수 있을 만큼 강도 높은 지원책이 되길 바란다. 각각의 경제주체들이 그에 걸맞은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다.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릴 는데 앞장 설수 있는 당근책이 필요하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