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성의와 무소신 답변 ‘행정사무감사’ 개선돼야
무성의와 무소신 답변 ‘행정사무감사’ 개선돼야
  • 장흥
  • 승인 2008.12.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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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료된 장흥군 행정사무감사를 놓고 지역민들 사이에서 행정사무감사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군청과 읍·면사무소까지 실시간으로 생방송 되어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여론의 집중을 받아왔다.

지역민들 사이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장흥군 집행부의 무성의와 무소신 답변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집행부는 민감한 질의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을 회피하며, `검토하겠다' `참고하겠다' `확인하겠다' `양해해 주면 서면으로 답하겠다' 등의 답변으로 피해가기 일쑤였다는 반응이다.

또 과장은 자신 업무의 지휘 라인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으며, 일부 과장은 답변 대부분을 담당자의 도움에 의존하는 등 불성실이 문제가 됐다.

이를 놓고 황월연 부의장은 지난 15일 제153회 본의회 5분발언을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무성의·무책임·무능력·무소신·무사안일 답변으로 가득찼다”며 “장흥군의회는 사후적발이나 처벌을 위한 감사, 통제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지향적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담당 실과장의 전문성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부의장은 혈세를 낭비하는 예산 편성의 병폐를 막기 위해 예산안 심의·편성과 관련, 예산 기획자·운용 실무자·담당자·주무과장의 실명제 도입을 촉구했다.

군의회가 갖는 행정사무 감사권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입법을 행하고, 집행기관이 지방정책을 올바르게 집행하였는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지역민들은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은 어떤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행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는지, 지역 주민에게 부당한 행정서비스는 없는지 등 지역사회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있다”며 “행정사무감사가 ‘검토 하겠다’는 등의 원론적인 답변으로 끝난다면 이는 감사의 진의를 왜곡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명흠 장흥 군수는 1년 365일 침체된 장흥군을 ‘잘사는 장흥군’으로 탈바꿈 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역민들과의 접촉을 통해 고군분투 노력하고 있다.

특히 수백억원의 국비 예산 확보와 성공적인 물 축제 개최로 ▲제1회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풀뿌리 경영대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잘사는 장흥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앞장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애로점을 확인하면서 문제점을 발견,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면 장흥군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지역민들의 외침에 장흥군 공직자들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