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욕이라는 비판도 있다.
경제 성장률부터가 그렇다 한국은행이 2%성장 전망치를 내놓은 것이 바로 얼마 전이다.
다소 높게 전망한 OECD도 2.7%다.
세계은행과 IMF가 2%를 전망했다.
정부의 부양정책의 효과를 극대하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역설했다.
정부가 꼭 달성 하겠다는 의지를 보아고 그에 따른 세부정책들은 아울러 밝힌 것은 바람직 한일이다.
내년 예산안이 확정된 터에 정부가 서둘러 집행계획을 밝힌 것은 경제난국을 넘은 국민들에 위안이 될 것이다.
내년 경제운용 방향은 당면한 위기극복과 성장 동력확보에 맞춰져 있다.
정부는 일자리 유지 창출에 역점을 두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시간단축 지원금도 확대키로 했다.
실업자 13만 명에게 직업훈련도 시킨다.
이를 통해 신규일자리 10만 명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등 경제위기에 취약한 경제주체들의 활로를 모색 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대책이다.
고통분담을 통해 통합된 힘을 모아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이들 소비자 물가도 3%내외에서 안정될 것이라 한다.
하지만 성장률을 구성하는 소비와 건설투자 가 내년에는 각각 1%와 2%늘고 설비투자 2%감소 수출은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제로성장을 전망하고 있어 이 경우 3%내외의 성장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장률을 2%내외로 전망한 한은의 내년 민간 소비0.8% 건설투자2.6% 설비투자 마이너스 3.8%와도 쉽게 비교가 된다.
특히 최근 수년간 우리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수출신장이 내년에는 제자리걸음을 할 것으로 예상 된 만큼 성장 기여도도 크게 낮아진 것을 감안하면 성장률 목표치 달성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과거에도 경험했듯이 과도한 목표 설정은 무리한 정책수단에 의존하려는 빌미가 된다.
경제의 흐름을 왜곡시키고 회복기에도 부담으로 작용 한다.
정책당국자 조차 정책적 노력의 효과가 한 달 전에 비해 크지 않다고 시인한다.
목표성장률 달성이 흔들리면 일자리창출 10만 명도 낙관할 수 없다.
과욕은 무리를 낳게 되고 정책 신뢰성마저 떨어지게 된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