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국세청의 1급 간부들이 최근 일괄 사표를 낸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관가에서는 교과부와 국세청 1급 간부들의 사퇴가 다른 부처로 까지 확산되는 ‘사표 도미노’현상이 이어지지 않은 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과부 1급 간부 7명과 국세청 1급 간부 3명도 사표를 냈다.
1급 간부들이 일괄 사표 제출은 이명박 정부출범 이후 처음이다.
공직사회 파장이 클 것이다.
국세청과 달리 교과부의 경우 최근 실시된 장관 평가에서 안병만 장관이 최하등급을 받자 조직쇄신을 앞세워 1급 간부들은 ‘희생양’으로 내몰았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보다는 교과부가 자율형 공립고 확대 및 국제중 신설 좌편향 역사 교과서 바로잡기 등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고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김대중 노무현 시절 득세한 고위 관료들의 ‘타성’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내 뜻이 잘 먹혀들지 않는다’고 했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공공연하게 ‘정권이 바뀌어도 1급 이상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 정도면 국정 중추신경의 마비나 다른바 없다.
그런 부처가 어디 교과서뿐이겠는가 정부부처 1급이면 정권과 진퇴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사실상의 정무직이다.
교과부 간부들의 ‘용퇴’에 담아 뜻을 헤아려야 할 이유다.
청와대 와 여권 안팎에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가 닥쳤는데 공무원들이 너무나 움직이지 않는다는 불만이 잇따라 나왔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 ‘1급 간부들의 임기가 보장돼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명박 대통령 취임과 함께 문제가 있는 1급들은 교체했어야 했다는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며 현1급 간부의 상당수는 이전 정부의 판단과 코드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
2010년 지방선거를 감안하면 정부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1년뿐이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난이 내년 들어서면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가에너지를 모두 쏟아 부어야 할 판에 고위 공직자들의 헌신과 솔선 수범 없이는 불가능하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인적 쇄신을 단행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난맥에 대한 철저한 반성위에 정파를 떠나 능력 있는 인사는 발탁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여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