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경제정책 선순위로 '경제활력 제고', 국민 '미래대비·구조혁신'
전문가들은 17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대체로 '투자'를 강조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먼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투자를 앞세웠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단기 대응책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투자는 건설업이 관련돼 고용유발계수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주 실장은 "투자 효과를 반영했음에도 내년 경제 전망치를 2.6∼2.7%로 봤다는 것은 상당히 낮게 본 것"이라며 "투자가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취업자 증가 폭 목표치도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규제 개혁의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고 실행 의지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을 맨 앞에 내세우지 않고 성장의 핵심 개념인 혁신에 대해 논의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혁신을 통해 어떻게 질적으로 개선된 투자를 할지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투자 환경이 개선됐다고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갈지 생각해야 한다"며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추진 방향이 없으면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비스 산업은 규제를 개선해 투자를 이끌어야 하는 이슈가 많은데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경직적 시행의 부작용을 수정하는 메시지가 더 분명해야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규제개혁에 대해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약자 등 피해 보는 측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전문가들은 '경제활력 제고'를, 국민들은 '미래 대비'를 꼽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전문가 중 62.5%는 '경제활력 제고'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최우선 순위로 지목했다.
경제활력에 이어 경제·사회구조 혁신이 29.3%로 두번째로 높은 전문가 지지를 받았으며, 미래 대비 4.6%, 취약계층 지원 등 포용성 강화 3.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국민은 미래 대비(28.6%)를 가장 많이 꼽아 전문가들과 차이를 보였다. 경제사회 구조 혁신(28.4%), 경제활력 제고(26.8%) 등도 비슷한 수준이었고 포용성 강화 응답률은 16.2%였다.
분야별로 보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문가들은 투자 활성화가, 국민들은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