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카 산업 육성전략 수립…산업단지 스마트화 추진
정부가 내년부터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해 막대한 연구비용이 소요되는 해외임상 3상 시험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카카오페이 등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 서비스도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17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신기술·신산업 창출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산단, 스마트 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차 등 8대 선도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 왔다.
내년부터는 △바이오헬스 △핀테크 △미래차 △스마트공장·산단을 '4대 신산업'으로 규정하고 재정 및 세정 등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바이오헬스를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신약 해외 임상시험(3상)을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중소기업 25∼40%, 대·중견 0∼30%)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1상과 2상 시험은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3상의 경우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약효와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막대한 연구비용이 들어간다. 이에따라 기업들의 고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카카오페이와 페이코 같은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 서비스의 해외 이용을 허용해 핀테크를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는 해외결제시 부담하는 카드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알리페이 등 해외 업체 서비스가 이미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1분기에 '스마트카 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해 미래차 집중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서울과 제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동차·교통상황 실시간 정보 공유시스템(C-ITS)' 실증사업 구역을 2곳 더 늘리기로 했다.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도 추진 된다. 내년 2개 산단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2020년까지 산단을 10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개별 스마트공장도 전체 제조공장의 절반 수준인 3만개까지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은행의 1조원 규모 스마트공장 특별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5000억원 규모의 기업은행 스마트공장 지원 대출 규모을 인상하는 등 금융 지원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