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7일 본회의 개최 합의… 쟁점사안은 논의키로
여야, 27일 본회의 개최 합의… 쟁점사안은 논의키로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2.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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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범위-'선거제 개혁' 합의문 놓고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세부 쟁점 사안은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간 논의로 결정할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여러가지 논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른 것은 27일 본회의를 연다는 것"이라며 "세부 내용은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보완책을 여야정상설협의체의 하부 기구인 여야정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실무협의체 가동 등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좀 더 검토를 해야한다"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적으로나 긴급한 비상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여야정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당장 1월1일 시행되는 최저임금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1월1일 시행 예정인 최저임금 인상을 7월1일로 유예하자는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그 부분까지 여야정실무협의체에서 논의 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앞으로 원내수석 회담과 여러 실무체 협의를 통해 진행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임시국회에서 바로 논의를 시작해서 경사노위와 국회가 동시에 이 문제를 논의하고, 경사노위에서 결론이 나면 그것도 존중해서 참고해서 국회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여야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임시국회 내 처리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여야가 이날까지 명단을 제출해 구성하기로 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해 위원회 선임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국정조사 범위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홍 원내대표는 "범위는 여야가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서울교통공사, 강원랜드만 명확하게 포함하도록 여야 간 양해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 제출된 요구서 제목에는 서울시 (교통공사) 고용비리 관련된 것으로 돼 있고 강원랜드는 명기돼 있지 않다"고 맞섰다.

이에 김관영 원내대표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간사들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을 두고 합의문을 발표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토요일 어렵게 선거제도에 대해 5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다"며 "합의 내용에 기초해 정개특위 논의를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합의문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다시피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하는 것부터 출발하기로 했다"며 "어떤 내용도 이미 결정된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