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5만원 인상하는 한편 가짜 독립유공자를 걸러내는 공적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국가보훈처는 17일 저소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조정수당이 5만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보훈처가 생계 곤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월 16만~27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이 내년부터는 월 최대 32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보훈처는 이와 함께 ‘독립유공자 검증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는 전수조사에 돌입한다. 위원회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독립유공자 1만5000여 명에 대해 공적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면 서훈을 취소하고 예우금 등을 환수조치해 정부포상에 대한 신뢰 회복과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의 자긍심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지난 10월 홈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부정등록 신고’ 코너를 설치해 가짜 유공자 상시 제보접수 여건을 마련하기도 했다.
아울러 보훈처는 시설이 낙후된 보훈치과병원의 시설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41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1931㎡, 지상 3층 규모의 시설을 철거하고 1만543㎡,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의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을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병원 건립을 마치면 45억원을 들여 치과용 CT와 파노라마, X-RAY 등 최신 의료장비로 교체하고 의료진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 보훈처는 6·25전쟁 참전 유공자 등에게 명패 달기 사업도 추진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명패달기 사업을 국가에서 문구와 디자인을 통일해 새로 추진하는 것이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현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새로운 명패를 디자인했고 쉽게 훼손되거나 변색하지 않도록 내구성을 고려해 재질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내년 6·25참전 및 부상한 국가유공자 등 20만8000명에게 우선적으로 명패를 보급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명패 보급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보훈처는 국립묘지 확충,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전국 릴레이 ‘독립의 횃불’ 등 10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