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나선다.

유엔총회는 현지시간으로 17일 오전(한국시간 18일 새벽)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시도한다.

앞서 유엔총회 내 인권 담당인 제3위원회는 지난 15일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하는 방식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이 안건은 총회 본회의에서 다시 채택절차를 밟는 것이다.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발의와 채택은 올해로 14년째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유엔주재 유럽연합(EU)·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을 주도했다.

2008년부터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우리 정부는 올해도 제3위원회 상정 당시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이 오랜 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강제수용소 즉각 폐쇄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뜻하는 최고 책임자 처벌을 권고하는 표현도 5년째 포함됐다.

다만 올해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대화와 협상 기조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는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제3위원회의 결의안 채택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유엔 총회에서도 인권결의안을 전면 거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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